국민연금1 기초연금 개편안 (하후상박, 직역연금, 차등지급) 2025년 2월 19일,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.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. 81세 친정어머니는 지금 기초연금과 아버님이 남기신 국민연금이 있어 농사를 지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지내고 계시는데, 이 개편안이 실제로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.기초연금 개편의 배경, 왜 지금인가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770만 명을 넘어섰고, 매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출산·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점점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.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.. 2026. 3. 11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