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2월 19일,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.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. 81세 친정어머니는 지금 기초연금과 아버님이 남기신 국민연금이 있어 농사를 지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지내고 계시는데, 이 개편안이 실제로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.
기초연금 개편의 배경, 왜 지금인가
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770만 명을 넘어섰고, 매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출산·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점점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.
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%에게 월 최대 34만 9천 원을 지급합니다(2025년 기준). 여기서 '소득 하위 70%'란 노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로,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국가가 일정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(출처: 보건복지부).
제 어머니처럼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재산 가액이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노인 내부에서만 비교되다 보니, 실제로는 재산이 꽤 있는 분도 70% 안에 들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. 정부는 이 부분을 손보겠다는 겁니다.
하후상박 구조와 직역연금 배제 완화, 핵심은 무엇인가
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축은 '하후상박(下厚上薄)' 구조 도입입니다. 하후상박이란 아래는 두텁게, 위는 얇게 한다는 뜻으로,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는 연금을 더 많이 주고 소득이 높은 어르신에게는 적게 주겠다는 개념입니다. 한국개발연구원(KDI)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노인에게 집중 지원할 경우 연금액을 최대 51만 원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(출처: 한국개발연구원).
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, 현재 제도는 정말 형평성이 떨어집니다. 어머니와 같은 마을회관에 모이시는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 34만 9천 원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, 국민연금을 70~80만 원씩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똑같이 받는 분도 계십니다. 하후상박 구조가 도입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받게 되니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.
두 번째 핵심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규정의 재검토입니다.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
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남편이 오래전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아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직역연금이 많지 않은데도 무조건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. 이번 개편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핵심 개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하후상박 구조 도입으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
-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규정 완화 검토
-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노인 내부 70%에서 국민 전체 소득 기준으로 전환 논의
개편안이 실제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법
그렇다면 이 개편안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첫째,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 어르신입니다. 제 어머니처럼 국민연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만 받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KDI 시뮬레이션처럼 최대 5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, 지금보다 월 15만 원 이상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. 솔직히 이건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.
둘째, 중간 소득 구간(하위 50~ 70% 사이에 계시는 어른신들)으로 월 60~8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합니다. 이분들은 지금처럼 34만 9천 원을 받지 못하고 20만 원대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 수급 자격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,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.
셋째,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.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으셨던 분들이 소득 조건만 맞으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저는 이 부분이 이번 개편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.
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. 스마트폰에서 '내 곁에 국민연금' 앱을 설치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로 현재 소득인정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.
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. 인터넷 소문만 믿고 집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행위입니다. 증여세 폭탄은 물론이고,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재산으로 잡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함부로 움직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.
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장하되, 젊은 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. 국민연금이 올해 투자수익률이 높아 다행이지만, 언젠가는 고갈될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노인 세대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,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사적연금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
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은 법안 마련부터 국회 통과,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. 당장 내년부터 70%가 40%로 줄어든다는 소문은 과장입니다. 정부가 연말까지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, 770만 명이 받는 연금을 갑자기 축소하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. 다만 방향성은 분명해졌습니다.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,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, 확정되지 않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.